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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소방관계법규

공식을 유도하는 과목이 아니라 소방 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판단 과목이다. 기본법·예방법·시설법·공사업법·위험물법이 층을 나누고, 원론의 위험물 분류와 여기 위험물법은 다른 층이다. 전기와 기계 분야가 이 과목을 같이 본다.

8개 기준

소방관계법규

8개 기준
소방기본법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법소방시설 설치 기준소방시설 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기준·기술기준소방시설 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총칙·허가)위험물 저장·운반·벌칙

소방관계법규 과목 안내

소방관계법규 8강은 소방에 관한 다섯 법을 차례로 본다. 2022년 12월 소방 법률이 개편되며 옛 소방시설법이 소방시설법(설치 · 관리)과 화재예방법(예방 · 안전 관리)으로 나뉘었고, 이름이 바뀐 제도가 많다.

법규는 식보다 숫자와 주체가 중심이에요. 누가 지정하고 누구에게 신고하는지, 며칠 안에 하는지를 함께 묶어 두면 덜 헷갈린다.

장마다 하는 일

소방관계법규8강

소방기본법(소방력 · 소방 용수 시설), 화재예방법(화재 예방 강화 지구 · 소방 안전 관리자 · 훈련), 소방시설법(설치 대상 · 점검 · 화재 안전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등록 · 하도급 · 감리), 위험물안전관리법(분류 · 허가 · 저장 · 운반) 순서로 간다.

자주 꺼내 쓰는 기준

소방 용수 시설 =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 수평 거리 100 m(주거 · 상업 · 공업 지역) · 140 m(그 밖)
소화전 65 mm · 급수탑 100 mm
소방 안전 관리자: 30일 안에 선임 → 14일 안에 신고
소방 시설 = 소화 · 경보 · 피난 구조 · 소화 용수 · 소화 활동 설비
대표 설치 기준: 소화기 연면적 33 m² 이상 · 옥내 소화전 3,000 m² 이상 · 스프링클러 6층 이상
성능 위주 설계: 연면적 20만 m² 이상 ·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 m 이상 · 철도 · 공항 시설 3만 m² 이상
상주 감리: 연면적 3만 m² 이상(아파트 제외) ·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배수 = 저장량A지정 수량A + 저장량B지정 수량B + ⋯ ≥ 1 이면 이 법을 적용
제4류 지정 수량: 특수 인화물 50 L → 제1석유류 200 L → 알코올류 400 L → 제2석유류 1,000 L (석유류는 비수용성 값)
방유제 용량 ≥ 가장 큰 탱크 × 110 %
안전거리: 주거 10 m · 학교 · 병원 30 m · 문화유산 50 m

바뀐 이름과 기준

법 개편(2022년 12월)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름과 기준이 바뀐 것이 많다. 옛 교재나 기출에서 본 이름은 지금 이름으로 바꿔 읽어요.

예전
지금
소방시설법 하나(예방 · 설치 · 유지 · 안전 관리)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설치 · 관리) + 화재예방법(예방 · 안전 관리)소방시설 설치 기준
화재 경계 지구(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강화 지구(화재예방법 · 지정은 시 · 도지사)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법
소방 특별 조사소방기본법
화재 안전 기준 한 가지화재안전성능기준·기술기준
NFPC(이룰 성능) + NFTC(성능을 내는 설치 방법)화재안전성능기준·기술기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11층 이상소방시설 설치 기준
6층 이상(일부 예외)소방시설 설치 기준

자주 틀리는 곳

소방 시설업(설계 · 공사 · 감리) 등록은 시 · 도지사에게 한다. 소방서장이 아니다.

받은 공사를 통째로 넘기는 일괄 하도급과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넘기는 재하도급은 금지다. 같은 공사의 시공과 감리는 다른 업체가 맡는다.

작동 점검은 관계인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종합 점검은 관리업자나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 기술사만 한다.

위험물을 운반할 때 제4류는 제2 · 3류와, 제5류는 제2 · 4류와, 제6류는 제1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다.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여러 기여도 모두 더하지 않고 가장 큰 탱크 하나의 110 % 로 잡는다.

이 안내의 기준과 주의점은 소방관계법규 8강에 있는 것을 옮겼다. 줄마다 붙은 이름이 그 내용을 다루는 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