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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소방관계법규 · 소방시설 설치 기준

Fire Facility Installation Standards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떤 건물에 어떤 소방 시설을 두어야 하는지를 정한 법이다. 2022년 12월 소방 법률 개편으로 옛 소방시설법에서 설치 · 관리 부분만 남아 지금의 이름이 됐다. 소방 시설이 소화 · 경보 · 피난 구조 · 소화 용수 · 소화 활동 다섯 갈래로 나뉘는 것과 설비마다 설치 대상이 되는 면적 · 층수가 시험의 중심이다. 위에서부터 법 체계도, 다섯 분류표, 면제 · 특례와 성능 위주 설계 대상, 설비별 설치 대상표가 차례로 놓여 있다.

소방시설법: 목적과 체계

🏗️ 설치를 따로 다루는 까닭
①소방기본법은 소방 행정 전반을, 화재예방법은 예방과 안전 관리자를 다룬다
②어떤 건물에 어떤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따로 정할 법이 필요하다
③2022년 개편으로 옛 소방시설법에서 설치 · 관리 부분을 떼어 냈다

소방시설법 체계

법 체계 구조
💡 소방 법률 체계 정리
①소방기본법: 소방 행정의 기본 골격
②화재예방법: 예방 · 안전 관리자 · 훈련
③소방시설법: 설비 설치 · 점검 · 관리
④시험에서 어느 법에 정해져 있는지를 자주 묻는다

소방 시설의 분류: 다섯 갈래

소방 시설 분류

소방 시설 분류(시행령 별표 1)
🔑 다섯 분류를 익히는 법
①소화(불 끄기) → 경보(알리기) → 피난 구조(빠져나가기) → 소화 용수(물 대기) → 소화 활동(소방대가 쓰는 것)
②비상 방송은 「알리는」 설비라 경보 설비에 든다
③설비 하나하나가 어느 갈래에 드는지가 자주 나온다

설치 면제 · 특례 조건

소방 시설 설치 면제 · 특례

주요 면제 · 특례 조건
방화벽 구획
내화 구조 방화벽으로 나눈 부분은 따로 산정
별개 대상물로 셈
기존 건물 소급 적용
소화기 · 비상 경보 · 자탐 · 속보 · 피난 구조 설비 등은 강화 기준 적용
원칙적으로 안 함
성능 위주 설계
연면적 20만m² 이상 등 → 성능을 입증하면 기준 대신 설계
대체 가능
소방 시설 적용 특례
같은 성능 이상이 인정되면 특례 적용
가능
임시 소방 시설
공사 중 소화기 · 간이 소화 장치 · 비상 경보 장치 · 간이 피난 유도선 등
설치 의무

성능 위주 설계 대상

성능 위주 설계 의무 대상(시행령 제9조)
연면적 20만m² 이상
큰 건축물(아파트 등 제외)
의무 대상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는 50층 · 200m 이상
의무 대상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지하 역사 연결 등
의무 대상
연면적 3만m² 이상 철도 · 공항 시설
철도 역사 · 공항 시설
의무 대상
⚠️ 면제 · 특례에서 볼 자리
①면제가 곧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체 조건을 갖춰야 한다
②성능 위주 설계 대상: 20만m² · 30층(120m) · 지하 연계 · 3만m² 철도 · 공항
③공사 중에는 임시 소방 시설(소화기 · 비상 경보 장치 · 간이 피난 유도선 등)을 둬야 한다

주요 설비별 설치 대상 기준

소화 설비 설치 대상

주요 소화 설비 설치 기준(시행령 별표 4)
설비설치 대상비고
소화기연면적 33m² 이상 등가장 기본 소화 설비
옥내 소화전연면적 3,000m² 이상 등지하층 · 무창층 · 4층 이상 층이 600m² 이상이어도
스프링클러층수 6층 이상(일부 예외)옛 기준은 11층 이상
물분무등 설비차고 ·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 전기실 등특수 용도
옥외 소화전지상 1 · 2층 바닥 면적 합 9,000m² 이상1 · 2층 면적으로 판단

경보 · 피난 설비 설치 대상

주요 경보 · 피난 설비 설치 기준
설비설치 대상비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연면적 600m² 이상 등(근린 생활 · 위락 등)용도에 따라 1,000 · 2,000m² 기준도
비상 경보 설비연면적 400m² 이상 등자탐을 설치하면 면제
유도등특정 소방 대상물 대부분피난구 · 통로 · 객석 유도등
비상 조명등지하층 포함 5층 이상 · 연면적 3,000m² 이상 등정전 때 피난 확보
제연 설비지하가 · 무대부 · 특별 피난 계단 부속실 등연기 배출 · 차단
소방 시설 설치 핵심 수치
소화기: 33m² / 옥내 소화전: 3,000m² / 스프링클러: 6층 이상 / 자탐: 600m²
면적 · 층수 기준이 가장 자주 나온다
📋 설치 기준을 정리하면
①소화기는 연면적 33m² 이상, 유도등은 대상물 대부분에 둔다
②옥내 소화전 3,000m², 옥외 소화전 9,000m²(1 · 2층 합)로 면적을 견준다
③스프링클러는 6층 이상이 지금 기준이다(옛 기준 11층)
④자탐 600m² 는 경계 구역 면적과 헷갈리기 쉽다

총정리

소방 시설 다섯 분류
소화 + 경보 + 피난 구조 + 소화 용수 + 소화 활동 설비
끄고 → 알리고 → 빠져나가고 → 물 대고 → 소방대가 쓴다
설치 면적 기준 정리
소화기 33m² / 옥내 3,000m² / 자탐 600m² / 옥외 9,000m² / 성능 위주 20만m²
면적 기준 핵심 수치
🎯 시험에서 볼 자리 다섯
①소방 시설 다섯 분류: 소화 · 경보 · 피난 구조 · 소화 용수 · 소화 활동
②소화기 33m², 옥내 소화전 3,000m² 이상
③스프링클러는 6층 이상
④성능 위주 설계: 20만m² · 30층(120m) · 지하 연계
⑤임시 소방 시설: 공사 중 소화기 · 비상 경보 장치 · 간이 피난 유도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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