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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소방관계법규 · 소방시설 관리·점검

Fire Facility Management

소방 시설은 설치로 끝나지 않고,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으로 제 성능을 지켜야 한다. 작동 점검은 관계인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종합 점검은 관리업자나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 기술사만 할 수 있다. 점검이 끝나면 15일 안에 보고하고 2년 보관하는 기한, 관리업 등록과 벌칙의 무게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위에서부터 두 점검 비교표, 점검 주기 · 종합 점검 대상 · 점검 자격 표, 성능 위주 설계 표, 관리업 · 벌칙 표가 차례로 놓여 있다.

자체 점검 제도: 작동 점검 · 종합 점검

🔍 자체 점검이 필요한 까닭
①소방 시설은 평소에 쓰지 않아 고장을 알아채기 어렵다
②불이 났을 때 작동하지 않으면 큰 참사로 이어진다
③정기 점검으로 「그때 작동하는 설비」를 지키는 제도이다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

자체 점검 두 가지 비교
구분작동점검종합점검
목적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설치 기준에 맞는지까지 함께 확인
점검 수준외관 · 작동 위주외관 · 작동 · 성능 종합
점검 주기연 1회 이상연 1회 이상(특급은 반기 1회)
점검 방법작동 시험 중심설계 도서 대조 + 성능 시험
해당 대상특정 소방 대상물 대부분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 등
점검자관계인 · 관리업자 · 선임된 관리사 · 기술사관리업자 또는 선임된 관리사 · 기술사
💡 두 점검을 가르는 기준
①작동 점검은 「눌러서 되는지」를 본다(연 1회 이상)
②종합 점검은 「기준대로 설치됐고 성능도 나오는지」를 본다(연 1회 이상, 특급 반기 1회)
③종합 점검은 관계인 혼자 할 수 없다

점검 주기와 대상: 세부 기준

자체 점검 주기

점검 주기 상세 기준
작동 점검
특정 소방 대상물 대부분
연 1회 이상
종합 점검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실시 달을 정함
연 1회 이상(특급 반기 1회)
점검 결과 보고
점검이 끝난 날부터 소방 본부장 · 소방서장에게(관리업자는 10일 안에 관계인에게)
15일 이내
점검 결과 보관
관계인 의무
2년 보관

종합 점검 대상

종합 점검 의무 대상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가장 대표적인 대상
의무
물분무등 소화 설비 설치 · 연면적 5,000m² 이상
호스릴 방식만 있으면 제외
의무
공공 기관 연면적 1,000m² 이상 + 옥내 소화전 · 자탐
소방대가 근무하는 곳은 제외
의무
다중 이용업 영업장 · 연면적 2,000m² 이상
노래 연습장 · PC 방 · 찜질방 등
의무

점검 자격 구분

점검 자격 기준
구분작동점검종합점검
관계인(건물주 등)가능(일부 대상)불가
소방 시설 관리사가능가능
소방 시설 관리업자가능가능
소방 안전 관리자관리사 · 기술사면 가능관리사 · 기술사면 가능
⚠️ 점검에서 볼 자리
①작동 점검 연 1회 이상, 종합 점검 연 1회 이상(특급 반기 1회)
②보고는 15일 안, 보관은 2년
③종합 점검은 관리업자나 선임된 관리사 · 기술사만 한다

성능 위주 설계와 성능 시험

🏢 성능 위주 설계란
①정해진 사양(화재 안전 기준) 대신 화재 · 피난 성능을 입증해 설계하는 방식이다
②크거나 높은 건물에서 한 가지 사양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한다
③피난 · 화재 · 연기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을 확인한다

성능 위주 설계 대상

성능 위주 설계 의무 대상
연면적 20만m² 이상
큰 건축물(아파트 등 제외)
의무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는 50층 · 200m 이상
의무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지하 역사 연결 등
의무
연면적 3만m² 이상 철도 · 공항 시설
철도 역사 · 공항
의무

성능 위주 설계 절차

성능 위주 설계 검토 · 평가 절차
사전 검토
건축 허가 신청 전
관할 소방서장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 검토
소방 본부 평가단(필요하면 중앙 위원회)
필수
시뮬레이션 검증
피난 · 화재 · 연기 확산 시뮬레이션
필수
설계 도서 보완 · 확정
보완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고쳐서 다시 냄
검토 뒤
완공 뒤 현장 확인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
필수
성능 위주 설계 대상 핵심 수치
20만m² / 30층 · 120m / 지하 연계 / 철도 · 공항 3만m²
의무 대상 기준이 자주 나온다

소방 시설 관리업: 등록 · 업무 · 벌칙

소방 시설 관리업 등록 기준

등록 · 운영 기준
등록 대상
관리업을 하려면 반드시
시 · 도지사에게 등록
기술 인력
보조 기술 인력도 둠
소방 시설 관리사 1명 이상
업무 범위
자체 점검 대행, 소방 안전 관리 업무 대행 포함
점검·정비·관리
결격 사유
금고 이상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 불가
법 위반 등

관리업 업무 범위

소방 시설 관리업의 업무
업무내용비고
자체 점검 대행작동 점검 · 종합 점검관계인이 맡김
소방 안전 관리 업무 대행소방 안전 관리자 업무 대행2급 · 3급과 일부 1급 대상물
소방 시설 정비 · 보수고장 난 설비 수리 · 교체점검 결과 반영
방염 처리관리업 업무가 아님방염 처리업(공사업법)이 맡음

주요 벌칙 · 과태료

위반하면 받는 벌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음
관계인 의무 위반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점검 결과 미보고 · 거짓 보고
15일 안에 보고하지 않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 시설 폐쇄 · 차단
가장 무거운 벌칙(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더 무거움)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관리업 등록증 빌려줌
자격 · 등록 대여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관리업 무등록 영업
등록 없이 영업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벌칙에서 볼 자리
①소방 시설 폐쇄 · 차단이 가장 무겁다(5년 / 5천만원)
②무등록 영업은 3년 / 3천만원, 자체 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 1천만원이다
③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 보고하면 과태료(300만원 이하)라 벌금과 갈라 기억한다

총정리

자체 점검 주기
작동 점검: 연 1회 이상 / 종합 점검: 연 1회 이상(특급 반기)
보고 15일 이내, 보관 2년
점검 자격 구분
종합 점검 = 관리업자 또는 선임된 관리사 · 기술사
작동 점검은 일부 대상에서 관계인도 할 수 있다
가장 무거운 벌칙
소방 시설 폐쇄 · 차단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 시설에 관한 가장 무거운 처벌
🎯 시험에서 볼 자리 다섯
①작동 점검(연 1회 이상)과 종합 점검(연 1회 이상 · 특급 반기)의 수준 · 자격 차이
②종합 점검 대상: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5,000m², 다중 이용업 2,000m², 공공 기관 1,000m² 등
③보고 15일, 보관 2년
④성능 위주 설계: 20만m² · 30층(120m) · 지하 연계 · 철도 · 공항 3만m²
⑤벌칙: 폐쇄 · 차단 5년 > 무등록 영업 3년 > 미점검 1년 > 미보고 과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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