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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소방관계법규 · 소방시설 공사업법

Fire Facility Construction Act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 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를 누가 할 수 있는지 등록 단계부터 정하는 법이다. 등록 → 시공 → 감리로 이어지는 흐름을 잡으면 법 전체의 짜임이 보인다. 받은 공사를 통째로 넘기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넘기는 것은 금지되고, 일부를 하도급할 때도 발주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위에서부터 법 체계도, 설계 · 공사 · 감리업 비교표와 등록 기준, 하도급 제한, 감리 대상 · 배치 · 업무 표가 차례로 놓여 있다.

법의 목적과 체계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하는 일
①소방 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 품질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다
②자격 없는 업체의 부실 시공으로 불이 났을 때 소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일을 막는다
③설계업 · 공사업 · 감리업을 등록제로 관리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④하도급 제한과 감리 의무로 공사 품질을 제도로 지킨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체계

법 체계도
💡 법의 짜임
①등록(누가 할 수 있는가) → 시공(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감리(제대로 했는가)
②이 세 단계 흐름을 알면 법 전체가 읽힌다
③시험에서는 등록 관청, 하도급 제한, 감리 대상과 배치가 자주 나온다

소방 시설업 등록: 설계 · 공사 · 감리

소방 시설업 세 가지 비교

설계업 · 공사업 · 감리업 비교
구분소방 시설 설계업소방 시설 공사업소방 공사 감리업
등록 관청시 · 도지사시 · 도지사시 · 도지사
주요 업무소방 시설 설계소방 시설 시공공사 감리
기술 인력주된 인력(기술사 · 기사) + 보조 인력주된 인력(기술사 · 기사) + 보조 인력감리원(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배치
자본금법정 기준 충족법정 기준 충족법정 기준 충족
같은 공사에서해당 없음그 공사의 감리를 맡지 못함그 공사의 시공을 맡지 못함
등록 유효기간없음(취소 사유가 생기면 취소)없음없음

등록 기준

등록 기준 세부
기술 인력: 설계업
전문 · 일반(기계 · 전기)으로 나눠 기준이 다름
소방 기술사 또는 기사
기술 인력: 공사업(전문)
+ 보조 기술 인력
기술사 또는 기계 · 전기 분야 기사
기술 인력: 공사업(일반)
+ 보조 기술 인력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기술 인력: 감리업
등급별 감리원을 갖춤(시행령 별표 1)
소방 기술사 · 특급 감리원 등
시공과 감리의 분리
독립성 · 공정성 확보(제24조)
같은 공사의 시공 ↔ 감리
결격 사유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포함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등
⚠️ 시공과 감리를 나누는 까닭
①시공한 회사가 그 공사를 감리하면 자기 공사를 자기가 검사하는 셈이다
②계열 회사나 친족 관계여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③그래서 같은 공사의 시공과 감리는 서로 다른 업체가 맡아야 한다
④어떤 관계일 때 함께 맡을 수 없는지가 시험에 나온다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 일괄 하도급 금지

하도급 제한 규정

하도급 금지 · 제한 사항
일괄 하도급 금지
도급받은 공사는 직접 시공이 원칙
전면 금지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전면 금지
하도급 가능 범위
건설 · 전기 · 정보 통신 공사 등과 함께 도급받은 경우
일부만 가능
하도급 통지
하도급 사실과 업체 정보
관계인 · 발주자에게 미리 알림
하도급 대금 지급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 위반 때 제재

위반하면 받는 처분
💡 하도급 제한 정리
①받은 공사를 통째로 넘기는 일괄 하도급은 금지다
②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넘기는 재하도급도 금지다
③일부 하도급은 정해진 경우에만 되고,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린다
④어기면 영업 정지 · 등록 취소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방 공사 감리: 대상 · 배치 · 업무

감리 대상

소방 공사 감리 대상
소방 시설 공사
신축 · 증축 · 개축 · 이전 · 용도 변경 등
감리 대상
감리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은 소방 시설 공사
작은 공사
감리업자 지정
착공 신고 전에 감리업자를 정함
관계인이 지정

감리 방식

공사 규모별 감리 방식
공사 규모감리원 배치비고
연면적 3만m² 이상(아파트 제외)상주 감리감리원이 현장에 머묾
16층 이상 · 500세대 이상 아파트상주 감리지하층 포함 층수
그 밖의 공사일반 감리주 1회 이상 현장 확인
책임 감리원 등급연면적 · 층수에 따라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시행령 별표 4)

감리원 업무

감리원의 주요 업무
설계 도서 검토
설계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
착공 전
시공 확인
설계 도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
시공 중
시험 · 검사 입회
소방 시설 성능 시험 입회
공정별
완공 검사 준비
완공 검사 신청 전에 확인
완공 때
감리 결과 보고
관계인 · 도급인 · 건축 감리자에게 알리고 소방 본부장 · 소방서장에게 보고
감리를 마친 뒤
🔑 감리에서 볼 자리
①상주 감리: 연면적 3만m² 이상(아파트 제외), 16층 이상 · 500세대 이상 아파트
②감리원은 설계 검토 · 시공 확인 · 시험 입회 · 완공 확인을 맡는다
③감리 결과는 관계인 등에 알리고 소방 본부장 ·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④같은 공사의 시공과 감리는 한 업체가 맡을 수 없다

총정리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뼈대
등록(세 업종) → 시공(하도급 제한) → 감리(품질 확보)
시공 · 감리 분리 + 하도급 금지 + 상주 감리 기준
상주 감리 대상
3만m² 이상(아파트 제외) / 16층 이상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주 감리
🎯 시험에서 볼 자리 다섯
①소방 시설업 세 가지: 설계업 · 공사업 · 감리업
②등록 관청은 시 · 도지사(소방서장이 아니다)
③일괄 하도급과 재하도급은 금지
④상주 감리: 3만m² 이상, 16층 이상 · 500세대 이상 아파트
⑤같은 공사의 시공과 감리는 다른 업체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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