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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Fire Services Act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 경계 · 진압하고 소방 기관을 운영하는 뼈대를 정한 법이다. 법률 · 시행령 · 시행 규칙 순으로 내려가며 구체화되고, 2022년 12월부터 화재 예방과 소방 시설 관리는 화재예방법 · 소방시설법으로 나뉘어 옮겨 갔다. 소방력 배치와 소방 용수 시설이 이 법에 남은 기본 제도이고, 옛 화재 경계 지구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는 이름으로 화재예방법에 들어갔다. 위에서부터 법 체계도, 소방력 배치표, 화재 예방 강화 지구 표, 소방 용수 시설 기준표가 차례로 놓여 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체계

🔥 소방기본법이 하는 일
①화재를 예방 · 경계 · 진압해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한다
②소방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른 소방 법률이 여기서 갈라져 나왔다
③소방 기관의 설치 · 운영, 소방력, 소방 용수 시설 같은 기본 사항을 정한다

소방기본법 법 체계

소방기본법 체계도
💡 법 체계의 뼈대
①법률(국회)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규칙(부령) 순으로 구체화된다
②소방기본법은 기본 골격만 두고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과 다른 법률에 맡긴다
③시험에서는 법의 목적과 어느 법이 무엇을 정하는지를 자주 묻는다

소방력 기준: 인력 · 장비 배치

소방 기관 설치

소방 기관 설치
시 · 도 소방 본부
소방 행정 총괄
시 · 도마다 둠
소방서
관할 구역 화재 진압 · 구조 · 구급
시 · 군 · 구 단위
119 안전 센터
빠른 현장 도착이 목표
소방서 관할을 나눠 맡음
119 구조대
구조 활동 전담
소방서마다 설치

소방 차량 배치 예

소방 차량 배치
장비배치 기준비고
펌프차119 안전 센터마다화재 진압 주력
물탱크차소방서 단위물 공급
고가 · 굴절 사다리차소방서 단위높은 건물 구조 · 진압
구급차119 안전 센터마다응급 환자 이송
구조 공작차119 구조대마다구조 활동 전용
🚒 소방력 배치의 뼈대
①119 안전 센터는 신고에서 도착까지 시간을 줄이려고 관할을 잘게 나눈다
②펌프차 · 구급차는 안전 센터 단위, 사다리차 · 구조 공작차는 소방서 · 구조대 단위로 둔다
③대수 · 인원의 세부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옛 화재 경계 지구)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지정 대상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지정 대상(화재예방법 제18조)
시장 지역
가연물이 많고 사람이 몰림
지정 대상
공장 · 창고 밀집 지역
가연물 · 위험물 대량 저장
지정 대상
목조 건물 밀집 지역
불이 옮겨 붙기 쉬움
지정 대상
위험물 저장 · 처리 시설 밀집 지역
폭발 · 화재 위험이 큼
지정 대상
석유 화학 제품 생산 공장 지역
큰불로 번질 우려
지정 대상
소방 시설 · 용수 · 출동로가 없는 지역
불을 끄기 어려움
지정 대상

화재 예방 강화 지구 관리

관리 · 조치 사항
화재 안전 조사(옛 소방 특별 조사)
소방 관서장이 실시
연 1회 이상
소방 훈련 · 교육
관계인 대상 · 10일 전까지 알림
연 1회 이상
소방 설비 설치 명령
소방 관서장 권한
가능
화기 취급 제한
지구 안 화기 사용 규제
가능
⚠️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서 볼 자리
①지정권자는 시 · 도지사다(소방서장이 아니다)
②대상은 위 여섯 말고도 노후 ·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산업 단지, 물류 단지 등이 있다
③화재 안전 조사는 연 1회 이상, 훈련 · 교육도 연 1회 이상이다
④2022년 12월부터 근거 법이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예방법으로 바뀌었다

소방 용수 시설: 설치 · 관리

소방 용수 시설의 종류

소방 용수 시설 분류

소방 용수 시설 설치 기준

설치 · 배치 기준(시행 규칙 별표 3)
소방 대상물까지 수평 거리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
100m 이하
소방 대상물까지 수평 거리
그 밖의 지역
140m 이하
소화전 연결 금속구
소방 호스와 잇는 부분
구경 65mm
저수조 흡수 조건
소방 펌프차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
낙차 4.5m 이하 · 수심 0.5m 이상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
소방차 흡수관이 들어가는 곳
사각 한 변 60cm 이상 · 원형 지름 60cm 이상
소방 용수 시설 핵심 수치
수평 거리 100m(주거 · 상업 · 공업) · 140m(그 밖), 소화전 65mm, 급수탑 100mm
지역에 따라 수평 거리가 달라지는 점이 자주 나온다
🔑 소방 용수 숫자 정리
①100m: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의 수평 거리
②140m: 그 밖의 지역 수평 거리
③65mm 소화전 연결 금속구, 100mm 급수탑 급수 배관
④60cm 투입구, 낙차 4.5m, 수심 0.5m 이다

총정리

소방기본법 키워드
소방기본법 = 예방 · 경계 · 진압 + 소방력 + 소방 용수
소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
🎯 시험에서 볼 자리 다섯
①목적: 예방 · 경계 · 진압으로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
②화재 예방 강화 지구 지정권자 = 시 · 도지사(근거는 화재예방법)
③소방 용수 시설은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 세 가지
④수평 거리 100m · 140m, 소화전 65mm, 급수탑 100mm
⑤소방력: 안전 센터(펌프차 · 구급차), 소방서(사다리차) · 구조대(구조 공작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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