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Fire Services Act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진압과 소방기관 운영의 뼈대를 정하는 상위 일반법이에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순으로 구체화되고, 세부 기준은 하위 소방법에 위임돼요. 소방력 배치와 소방용수·화재경계지구 같은 기본 제도가 여기서 출발해요. 체계도·배치 기준 표와 총정리 칸을 따라가며 목적과 위임 범위를 구분해 봐요.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체계

🔥 왜 소방기본법인가?

①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

②소방에 관한 가장 상위의 일반법: 다른 소방법의 "뿌리"

③소방기관의 설치·운영, 소방력 배치, 소방용수 등 기본 사항을 규정

소방기본법 법체계

소방기본법 체계도

💡 법 체계 핵심

①법률(국회)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 순으로 구체화

②소방기본법은 "기본 골격", 세부 기준은 하위법에 위임

③시험에서는 상위법 목적 + 하위법의 위임 범위를 묻는다

소방력 기준: 인력·장비 배치

소방서 설치 기준

List소방서 설치 기준

시·도 소방본부

소방행정 총괄

시·도마다 1개 이상

소방서

관할구역 화재진압·구조·구급

시·군·구 단위

119안전센터

출동 5분 이내 도착 목표

소방서 관할 세분화

119구조대

구조활동 전담

소방서마다 설치

소방차량 주요 배치 기준

Chart소방차량 배치

장비	배치 기준	비고
펌프차	119안전센터당 1대 이상	화재진압 주력
물탱크차	소방서당 1대 이상	수원 확보
고가(굴절)사다리차	소방서당 1대 이상	고층건물 구조
구급차	119안전센터당 1대 이상	응급환자 이송
구조공작차	119구조대당 1대 이상	구조활동 전용

🚒 소방력 배치 핵심

①"5분 도착": 119안전센터 배치의 핵심 목표

②펌프차·구급차 = 안전센터 단위, 사다리차·구조차 = 소방서 단위

③시험에서는 "어디에 몇 대" 배치 기준을 자주 출제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List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시장지역

가연물 밀집, 다중이용

지정 대상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가연물 대량 저장

지정 대상

목조건물 밀집지역

연소 확대 위험 높음

지정 대상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

폭발·화재 고위험

지정 대상

석유화학단지

대형 화재 우려

지정 대상

소방시설·용수·도로 불량지역

진화 곤란 지역

지정 대상

화재경계지구 관리·조치

List관리·조치 사항

소방특별조사

소방서장이 실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교육

관계인 대상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강화 명령

시·도지사 권한

가능

화기취급 제한

경계지구 내 화기사용 규제

가능

⚠️ 화재경계지구 출제 포인트

①지정권자: 시·도지사 (소방서장 아님!)

②6가지 대상지역 모두 암기 필수

③소방특별조사 주기: 연 1회 이상

④지정·해제 시 관보/공보에 고시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소방용수시설의 종류

소방용수시설 분류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List설치·배치 기준

설치 간격

상업·공업지역

140m 이내

설치 간격

그 밖의 지역도 동일

140m 이내

급수배관 구경

소화전 연결관

75mm 이상

저수조 용량

흡수 가능 수량

20m³ 이상(상업·공업) / 40m³ 이상(기타)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

소방차 흡수관 진입

사각 60cm 이상 / 원형 ∅60cm

소방용수시설 핵심 수치

설치간격 ≤ 140m, 급수관 ≥ 75mm, 저수조 ≥ 20m³(상·공)

상업·공업지역 기준: 시험 빈출 3대 수치

🔑 소방용수 암기법

①"140m": 소화전 간격 (상업·공업 모두)

②"75mm": 급수배관 최소 구경

③"20m³ / 40m³": 저수조 최소 용량 (상공/기타)

④"60cm": 투입구 최소 크기

총정리

소방기본법 핵심 키워드

소방기본법 = 예방·경계·진압 + 소방력 + 용수 + 경계지구

소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상위 일반법

🎯 시험 포인트

①소방기본법의 목적: 예방·경계·진압 → 생명·신체·재산 보호

②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 = 시·도지사 (6가지 대상)

③소방용수시설 3종: 소화전·급수탑·저수조

④소화전 간격 140m, 급수관 75mm, 저수조 20/40m³

⑤소방력 배치: 안전센터(펌프차·구급차), 소방서(사다리차·구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