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기준

Fire Facility Installation Standards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어떤 건물에 어떤 설비를 두어야 하는지를 정해요. 2022년 소방 3법 개편 뒤 설치·관리는 전용 법률 체계로 정리되었어요. 소화·경보·피난·소화활동 설비 분류와 면제·완화 조건이 출제 핵심이에요. 4대 설비 분류표와 설치 대상 기준을 넘기며 대상물별 의무를 맞춰 봐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과 체계

🏗️ 왜 별도의 설치법이 필요한가?

①소방기본법은 소방행정 전반, 예방법은 안전관리자 중심

②"어떤 건물에 어떤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법이 필요

③2022년 소방 3법 개편: 기존 소방시설법에서 설치·관리 부분을 분리

소방시설법 체계

법 체계 구조

💡 소방 3법 체계 정리

①소방기본법: 소방행정의 기본 골격

②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법: 예방·안전관리자·훈련

③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설비 설치·점검·관리

④시험에서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를 자주 출제

소방시설의 분류: 4대 설비 체계

소방시설 분류

소방시설 4대 분류

🔑 4대 분류 암기법

①소화(불 끄기) → 경보(알림) → 피난(탈출) → 소화활동(소방대 지원)

②"끄고 → 알리고 → 도망가고 → 소방대가 쓰는 것"

③시험에서는 각 설비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자주 출제

설치 면제·완화 조건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

List주요 면제·완화 조건

내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벽으로 구획된 부분 별도 산정

면제 가능

기존 건물 소급 적용

증축·용도변경 시 일부 면제 조건 존재

완화 가능

성능위주설계 적용

연면적 20만m² 이상 등 → FPSC 성능 입증 시

대체 가능

소방시설 적용 특례

소방청장 인정 → 동등 이상 성능 시 특례 적용

가능

임시소방시설

건축 공사 중 소화기·비상경보·간이피난유도선 설치

설치 의무

성능위주설계 대상

List성능위주설계 의무 대상

연면적 20만m² 이상

대형 건축물

의무 대상

건축물 높이 1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의무 대상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역사 연결 등

의무 대상

연면적 3만m² 이상 철도역사

지하 포함

의무 대상

⚠️ 면제·완화 출제 포인트

①면제 ≠ 설치 불필요. 방화구획 등 대체 조건 충족 필수

②성능위주설계 대상: 20만m²·100m·지하연계. 빈출 수치

③공사 중 임시소방시설(소화기·비상경보·간이피난유도선) 의무화

주요 설비별 설치 대상 기준

소화설비 설치 대상

Chart주요 소화설비 설치 기준

설비	설치 대상	비고
소화기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가장 기본 소화설비
옥내소화전	연면적 3,000m² 이상 (근린 제외)	지하가 포함
스프링클러	층수 6층 이상 (일부 예외)	11층 이상 필수
물분무설비	차고·주차장·항공기격납고 등	특수 용도
옥외소화전	연면적 9,000m² 이상 (1·2층)	1·2층 건물 대상

경보·피난설비 설치 대상

Chart주요 경보·피난설비 설치 기준

설비	설치 대상	비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600m² 이상 등	경계구역별 감지기 배치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m² 이상 등	자탐 미설치 시
유도등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피난구·통로·객석 유도등
비상조명등	지하층·무창층 포함 건물	정전 시 피난 확보
제연설비	지하가·11층 이상 등	연기 배출·차단

소방시설 설치 핵심 수치

소화기: 전체 / 옥내소화전: 3,000m² / 스프링클러: 6층↑ / 자탐: 600m²

면적·층수 기준: 시험 최빈출 수치

📋 설치 기준 암기 전략

①소화기·유도등 = "모든 대상물" → 무조건 설치

②옥내소화전 3,000m², 옥외소화전 9,000m²: 면적 비교

③스프링클러 6층(일반)·11층(필수): 층수 기준

④자탐설비 600m²: 경계구역 면적과 혼동 주의

총정리

소방시설 4대 분류

소화 + 경보 + 피난구조 + 소화활동설비

끄고 → 알리고 → 도망가고 → 소방대 지원

설치 면적 기준 정리

옥내 3,000m² / 자탐 600m² / 옥외 9,000m² / 성능위주 20만m²

면적 기준 핵심 수치 4가지

🎯 시험 포인트

①소방시설 4대 분류: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활동. 분류 구분 필수

②소화기·유도등 = 모든 대상물 / 옥내소화전 = 3,000m² 이상

③스프링클러: 6층 이상(일반), 11층 이상(의무)

④성능위주설계 대상: 20만m²·100m·지하연계

⑤임시소방시설: 공사 중 소화기+비상경보+간이피난유도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