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예방, 소방 안전 관리자, 소방 훈련을 한 법에 모은 것으로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와 설비에 따라 특급 · 1급 · 2급 · 3급으로 나뉘고, 등급마다 소방 안전 관리자가 갖출 자격이 다르다. 선임 기한 30일, 신고 기한 14일, 훈련 · 교육 연 1회 이상 같은 숫자와 자위 소방대 편성이 함께 나와요. 위에서부터 법 체계도, 등급 비교표, 선임 기준, 특정 소방 대상물 분류, 훈련 · 교육 기준과 자위 소방대 구성이 차례로 놓여 있어요.
법의 목적: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
🛡️ 예방을 따로 떼어 낸 까닭
①소방기본법은 진압과 소방 기관 운영이 중심이라 예방 분야를 별도 법으로 강화했다
②2022년 개정으로 옛 소방시설법(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방 부분을 떼어 냈다
③화재 예방, 안전 관리자 제도, 소방 훈련을 한 법으로 묶었어요
화재예방법 체계
법 체계 구조
💡 법 개정 배경
①2022.12.1. 시행: 소방 법률 체계 개편
②옛 소방시설법을 소방시설법(설치 · 관리)과 화재예방법(예방 · 안전 관리)으로 나눔
③시험에서 옛 이름과 새 이름을 가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소방 안전 관리자: 등급 · 자격 · 업무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등급별 기준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등급 비교
등급
대상
선임 자격(예)
특급
연면적 10만m² 이상(아파트 제외),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50층 이상 아파트 등
소방 기술사 · 소방 시설 관리사, 소방 설비 기사 + 1급 관리 경력 5년(산업기사 7년) 등
1급
연면적 1.5만m² 이상,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등
소방 설비 기사 · 소방 설비 산업기사, 1급 시험 합격 등
2급
옥내 소화전 · 스프링클러 · 물분무등 설치 대상 등
2급 시험 합격 등
3급
간이 스프링클러 ·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
3급 시험 합격 등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선임 관련 기준
선임 기한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신고
선임한 뒤 소방 본부장 · 소방서장에게
14일 이내
소방 안전 관리 업무 대행
소방 시설 관리업자에게 맡김
일부 대상 가능
겸임 제한
다른 업무 겸임 불가
특급 · 1급은 전담
📋 소방 안전 관리자 업무
①소방 계획서 작성과 시행
②자위 소방대 조직 · 운영 · 교육
③소방 시설 · 피난 시설 유지 관리
④소방 훈련 · 교육 실시
⑤화기 취급 감독
특정 소방 대상물: 분류 체계
특정 소방 대상물 분류
주요 용도별 분류
🔑 특정 소방 대상물의 뼈대
①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다
②용도 · 면적 · 층수 · 수용 인원에 따라 필요한 소방 시설이 정해진다
③의료 · 노유자 · 숙박 시설은 피난 약자가 많아 기준이 더 엄해요
소방 훈련 · 교육: 자위 소방대
소방 훈련 · 교육 기준
소방 훈련 · 교육 주기
소방 훈련 · 교육
소방서장이 요청하면 2회까지 추가
연 1회 이상
실시 결과 기록
소방 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2년 보관
합동 소방 훈련
소방 기관과 합동(특급 · 1급 대상물)
소방서장이 정함
소방 계획서
소방 안전 관리자가 작성 · 시행
해마다 작성
자위 소방대 조직
자위 소방대 구성
⚠️ 훈련에서 볼 자리
①훈련 · 교육은 연 1회 이상이고, 소방서장이 요청하면 2회까지 더 한다
②자위 소방대는 대장 · 부대장 아래 비상 연락 · 초기 소화 · 피난 유도 · 응급 구조 · 방호 안전 팀으로 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