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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사 열설비법규 · 특정열사용기자재와 시공업

Specific Heat-Use Equipment and Construction

특정열사용기자재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사고 위험이 커서 법이 따로 지정한 보일러 · 압력용기 · 요로 같은 품목이고, 설치 · 시공은 등록한 시공업자만 할 수 있다. 작업이 시공업 등록 대상인지는 그 품목이 특정열사용기자재인가, 설치 · 시공이 따르는가 두 가지로 판정한다. 품목 분류 항목을 누르면 갈래마다 대표 품목이 펼쳐져요. 판정 칸의 작업을 누르면 등록 대상인지와 그 까닭이 나오고, 다시 누르면 접혀요.

왜 특정열사용기자재인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사고 위험이 큰 기자재는 아무나 설치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법은 일부 품목을 특정열사용기자재로 지정하고, 설치 · 시공은 등록한 시공업자만 하도록 정한다. 이 품목은 뒤에 나오는 검사 대상과도 이어진다.

📋 세 관문으로 묶어 보기
①품목 지정: 어떤 기자재가 특정열사용기자재인가(품목 목록)
②시공 주체: 그 품목의 설치 · 시공은 등록 시공업자만 한다
③검사 연계: 특정열사용기자재 가운데 검사대상기기는 검사 절차로 이어져요

특정열사용기자재 품목 분류

특정열사용기자재 품목 분류

특정열사용기자재 대표 품목(예시 · 전체 목록은 고시 확인)
👀 품목 목록 자체가 문제로 나온다
①크게 보일러류 · 압력용기류 · 요로류로 묶어 정리한다
②강철제/주철제 보일러, 1종/2종 압력용기, 요업/금속 요로가 자주 나온다
③용량 기준과 품목 세부는 개정에 따라 달라져 최신 고시로 확인해요

시공업 등록 대상 판정

아래 작업을 누르면 시공업 등록이 필요한 설치 · 시공인지 판정이 나와요. 기준은 두 가지다. 특정열사용기자재 품목인가, 그리고 설치 · 시공이 따르는가.

💡 시공업 등록의 뼈대
①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은 등록한 시공업자만 한다
②자본금 · 기술 인력 · 장비 같은 요건을 갖춰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다(구체 수치는 현행 조문 확인)
③특정열사용기자재 품목이고 설치 · 시공이 따르면 등록 대상이에요
④단순 판매 · 유통과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시공업 범위 밖이다

핵심 기준 정리

시공 주체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 · 시공 = 등록 시공업자
등록 없이 시공하면 위반 · 품목과 설치 · 시공 여부가 판정 기준
대표 품목
보일러 · 압력용기(1 · 2종) · 요로(요업 · 금속)
구체 용량과 품목 세부는 현행 고시로 확인

정리와 시험에서 묻는 것

🎯 시험에서 묻는 것
①특정열사용기자재에는 보일러류 · 압력용기류(1종 · 2종) · 요로류(요업 · 금속) · 태양열집열기 등이 있다
②이 품목의 설치 · 시공은 반드시 등록한 시공업자만 할 수 있다
③시공업 등록 요건은 자본금 · 기술 인력 · 장비다(구체 수치는 현행 조문 확인)
④단순 판매 · 유통과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시공업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⑤품목 목록은 검사대상기기와 이어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간다
📝 대표 기출유형
①[기출유형]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을 할 수 있는 자는? (답: 등록한 시공업자)
②[기출유형] 다음 가운데 특정열사용기자재가 아닌 것은? (지정되지 않은 일반 기기를 고름)
③[기출유형] 요업요로와 금속요로는 특정열사용기자재에 해당하는가? (답: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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