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재생에너지 촉진법

New and Renewable Energy Act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법이 정의를 구분해 둔 다른 갈래예요. 촉진법은 개발·이용·보급을 밀어 주는 틀이에요. 에너지 전환 정책 연계 문제의 용어 축이에요. 신·재생 정의 차이를 비교하며 고정해 봐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다르다

정식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입니다. 흔히 묶어 부르지만 법은 둘을 구분합니다. 신에너지는 새로운 기술로 만든 것,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반복해 얻는 것입니다.

🌱 왜 촉진법인가

①에너지원의 다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급을 촉진

②신에너지 3종과 재생에너지 여러 종을 법으로 정의

③공급의무화(RPS) 등으로 실제 보급을 끌어올림

④에너지 안보와 환경 대응을 동시에 겨냥

에너지원 분류(신 vs 재생)

구분을 눌러 해당 에너지원 분류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해양(조력·파력 등)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신에너지 3종은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새 기술로 만든 것,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반복 공급되는 것.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분류

공급의무화 제도(RPS)

⚡ RPS의 작동 방식

①의무 대상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 공급 비율을 부과

②직접 발전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 이행

③의무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구체 수치 검증要)

④발전차액지원(FIT)에서 시장 기반 RPS로 전환된 흐름을 이해

보급을 돕는 장치들

보급 지원 수단

List신재생 보급 지원 (개요)

공급의무화(RPS)

REC 거래로 이행

발전사 의무 비율

공급인증서(REC)

시장에서 거래 가능

신재생 발전 증명

설비 보급·융자 지원

주택·건물·지역 보급 (검증要)

설치 지원 사업

신재생 의무공급 건물

대상·비율은 검증要

공공건물 등 설치 의무

핵심 정리와 시험 포인트

🎯 시험 포인트

①신에너지 3종: 수소 · 연료전지 · 석탄 액화가스화(중질잔사유 포함)

②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열·풍력·수력·지열·해양·바이오·폐기물

③신에너지는 기술 변환형, 재생에너지는 자연 반복형

④RPS = 발전사 신재생 공급 의무 + REC로 이행(비율 검증要)

⑤FIT에서 RPS로 전환된 정책 흐름

📝 대표 기출 유형

①[유형]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답: 수소·연료전지·석탄 액화가스화)

②[유형] 재생에너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항목)

③[유형] 발전사에 신재생 공급 비율을 부과하는 제도는? (답: 공급의무화, R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