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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사 열설비법규 ·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촉진법

New and Renewable Energy Ac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은 두 갈래를 따로 정의하는데, 신에너지는 수소 · 연료전지 · 석탄 액화 가스화처럼 새 기술로 만든 것이고 재생에너지는 태양 · 풍력처럼 자연에서 되풀이해 얻는 것이다. 보급은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공급의무화(RPS)와 공급인증서(REC) 거래로 밀어 준다.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버튼을 누르면 아래 에너지원 목록에서 그 갈래만 밝게 표시돼요. 공급의무화(RPS) 버튼을 누르면 제도 설명이 펼쳐지고, 다시 누르면 접혀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다르다

정식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이다. 흔히 묶어 부르지만 법은 둘을 구분해, 신에너지는 새로운 기술로 만든 것,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되풀이해 얻는 것으로 본다.

🌱 왜 촉진법인가
①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보급을 촉진한다
②신에너지 3종과 재생에너지 여러 종을 법으로 정의한다
③공급의무화(RPS) 같은 제도로 실제 보급을 끌어올려요
④에너지 안보와 환경 대응을 함께 겨냥한다

에너지원 나누기(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을 눌러 에너지원 나누기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해양(조력 · 파력 등)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신에너지 3종은 화석 연료를 바꾸거나 새 기술로 만든 것이고,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되풀이해 공급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분류

공급의무화 제도(RPS)

⚡ RPS가 움직이는 방식
①의무 대상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지운다
②직접 발전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사서 의무를 채운다
③의무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구체 수치는 현행 고시 확인)
④발전차액지원(FIT)에서 시장 기반 RPS로 넘어온 흐름이에요

보급을 돕는 장치들

보급 지원 수단

신재생 보급 지원(개요)
공급의무화(RPS)
REC 거래로 이행
발전사 의무 비율
공급인증서(REC)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음
신재생 발전을 증명
설비 보급 · 융자 지원
주택 · 건물 · 지역 보급
설치 지원 사업
공공건물 설치 의무
대상과 비율은 현행 조문 확인
공공건물 등에 설치 의무

정리와 시험에서 묻는 것

🎯 시험에서 묻는 것
①신에너지 3종은 수소 · 연료전지 · 석탄 액화 가스화(중질잔사유 포함)다
②재생에너지는 태양광 · 태양열 · 풍력 · 수력 · 지열 · 해양 · 바이오 · 폐기물이다
③신에너지는 기술로 바꾼 것,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되풀이되는 것이에요
④RPS는 발전사업자의 신재생 공급 의무이고, REC로 채운다(비율은 현행 고시 확인)
⑤FIT에서 RPS로 넘어온 정책 흐름을 함께 묻는다
📝 대표 기출유형
①[유형]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답: 수소 · 연료전지 · 석탄 액화 가스화)
②[유형] 재생에너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항목)
③[유형]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 공급 비율을 지우는 제도는? (답: 공급의무화, 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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