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및 규정 검토

Construction Regulation Review

법규·규정 검토는 전기공사가 상위 법률부터 기술기준·인허가까지 어디에 묶이는지 보는 단원이에요. 착공 전·시공 중·준공 시 신고·감리 배치를 놓치면 행정 리스크가 커져요. 계층도와 타임라인을 같이 외우면 절차 문제가 풀려요. 법규 계층 슬라이더로 체계도와 인허가 타임라인을 확인해 봐요.

왜 법규 검토 없이 시공하면 안 되는가?

🔍 실무 상황

①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적용된다

②법규를 몰라서 공사계획신고를 누락하면 행정처분과 공사 중지를 받을 수 있다

③기술기준(KEC) 위반 시공은 사용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④법규 검토는 적법한 시공의 전제조건이자, 시험에서 가장 출제 포인트되는 영역이다

💡 법규 체계의 큰 그림

①상위 법률(전기사업법 등)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기준으로 이어지는 법체계

②기술기준(KEC)은 설계·시공의 최소 안전 기준을 규정한다

③시공·감리 관련법(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은 업무 절차를 규정한다

④인허가·신고는 착공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행정 절차다

전기공사 법규 체계 탐색

법규 계층2 단계

🔑 단계별 핵심 법규

①상위 법률: 전기사업법(전기설비 안전관리), 전력기술관리법(기술자 자격·감리), 산업안전보건법(현장 안전)

②기술기준: KEC(전기설비기술기준) 절연·접지·보호·시설 기준의 근거

③시공·감리: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 국가계약법(공공공사 계약), 전기공사업법(등록·시공)

④인허가: 공사계획신고(전기사업법), 감리원배치신고(전력기술관리법), 사용전검사(전기사업법)

인허가·신고 절차

공사계획신고 대상

자가용전기설비 중 10kW 초과 설치·변경 공사

전기사업법 제61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 신고 후 14일 이내 착공 가능

감리원배치신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 공사감리원 배치 의무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고, 감리원배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전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 → 준공 후 사용 전 안전검사 의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검사. 절연저항·접지저항·보호장치 동작 등을 확인한다

KEC 핵심 기준과 위반 시 제재

KEC 접지저항 기준

제1종 10Ω 이하 | 제2종 150I_g Ω | 제3종 100Ω 이하 | 특별 10Ω 이하

접지 종별에 따른 접지저항 기준값. 시험에서 출제 포인트되는 수치

KEC 절연저항 기준

SELV·PELV: 0.5MΩ | 400V 이하: 1MΩ | 400V 초과: 1MΩ

사용전검사 시 절연저항 측정 기준. 미달 시 부적합 판정

⚠️ 출제 포인트되는 법규 포인트

①공사계획신고 누락 → 과태료 300만원 이하 (전기사업법)

②감리원 미배치 → 과태료 + 공사 중지 (전력기술관리법)

③사용전검사 미실시 → 전기설비 사용 금지 (전기사업법)

④안전관리자 미선임 → 과태료 + 행정처분 (산업안전보건법)

⑤KEC 위반 시공 → 사용전검사 부적합 → 재시공 + 재검사

시험 포인트 총정리

공사계획신고

10kW 초과

전기사업법 §61

감리원배치

전력기술관리법 §12

배치신고 의무

사용전검사

전기사업법 §63

준공 후 안전검사

접지저항 기준

1종 10Ω / 3종 100Ω

KEC 접지 기준값

🎯 시험 포인트

①법규 체계: 전기사업법 → KEC → 내선규정 순서로 상위법부터 정리

②3대 필수 신고: 공사계획신고(10kW↑), 감리원배치신고, 사용전검사 신청

③공사계획신고 대상: 자가용전기설비 중 10kW 초과 설치·변경 공사

④KEC 접지저항: 제1종 10Ω, 제2종 150/Ig, 제3종 100Ω, 특별 10Ω

⑤위반 제재: 과태료·공사중지·사용금지 등 법조항별 벌칙 숙지 필요

📝 대표 기출문제

①[기출유형] KEC에서 정한 접지시스템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답: TT, TN, IT)

②[기출유형]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쓰시오.

③[기출유형] 사용전 검사 항목 5가지를 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