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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실기 · 법규 및 규정 검토

Construction Regulation Review

법규 · 규정 검토는 전기 공사가 상위 법률부터 기술 기준, 인허가까지 어떤 규정에 묶이는지 살피는 단원이다. 착공 전 · 시공 중 · 준공 때 해야 할 신고와 감리원 배치를 놓치면 과태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 처분으로 이어진다. 법규 계층도와 인허가 타임라인을 함께 보면 절차 문제가 정리돼요. 법규 계층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위쪽 체계도의 네 단계가 하나씩 켜지고, 아래쪽 타임라인에는 착공 전 · 시공 중 · 준공 때 할 일이 놓여 있어요.

법규 검토 없이 시공하면 왜 안 되나

🔍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①전기 공사에는 전기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여러 법률이 걸린다
②법규를 몰라 공사 계획 신고를 빠뜨리면 행정 처분과 공사 중지를 받을 수 있다
③기술 기준(KEC)에 어긋난 시공은 사용 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④그래서 법규 검토는 적법한 시공의 전제이고,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 법규 체계의 큰 그림
①상위 법률(전기사업법 등)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기준 순서로 이어진다
②기술 기준(KEC)은 설계 · 시공의 최소 안전 기준을 정한다
③시공 · 감리 관련 법(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은 업무 절차를 정한다
④인허가 · 신고는 착공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행정 절차예요

전기 공사 법규 체계 살펴보기

2 단계
🔑 단계별 법규
①상위 법률: 전기사업법(전기 설비 안전 관리), 전력기술관리법(기술자 자격 · 감리), 산업안전보건법(현장 안전)
②기술 기준: KEC 가 절연 · 접지 · 보호 · 시설 기준의 근거다
③시공 · 감리: 건설기술진흥법(건설 사업 관리), 국가계약법(공공 공사 계약), 전기공사업법(등록 · 시공)
④인허가: 공사 계획 신고(전기사업법), 감리원 배치 신고(전력기술관리법), 사용 전 검사(전기사업법)

인허가 · 신고 절차

공사 계획 신고 대상
자가용 전기 설비 중 10kW 초과 설치 · 변경 공사
전기사업법 제61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며, 신고 뒤 14일 안에 착공할 수 있다
감리원배치신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 공사 감리원 배치 의무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정하고 감리원 배치 신고서를 내요
사용전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 → 준공 뒤 사용 전 안전 검사 의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검사한다. 절연 저항 · 접지 저항 · 보호 장치 동작 등을 확인해요

접지 · 절연 기준과 위반 때 제재

종별 접지 저항 기준(옛 판단기준)
제1종 10Ω 이하 | 제2종 150Ig Ω | 제3종 100Ω 이하 | 특별 10Ω 이하
접지 종별에 따른 접지 저항 기준값이다. KEC 는 종별을 없앴지만 기출에 자주 나온다
KEC 절연 저항 기준
SELV·PELV: 0.5MΩ | 400V 이하: 1MΩ | 400V 초과: 1MΩ
사용 전 검사 때 절연 저항 측정 기준이고, 못 미치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 자주 나오는 법규
①공사 계획 신고 누락 → 과태료 300만 원 이하(전기사업법)
②감리원 미배치 → 과태료와 공사 중지(전력기술관리법)
③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음 → 전기 설비 사용 금지(전기사업법)
④안전 관리자 미선임 → 과태료와 행정 처분(산업안전보건법)
⑤KEC 에 어긋난 시공 → 사용 전 검사 부적합 → 다시 시공하고 재검사를 받아요

시험 포인트 정리

공사 계획 신고
10kW 초과
전기사업법 §61
감리원 배치
전력기술관리법 §12
배치 신고 의무
사용 전 검사
전기사업법 §63
준공 뒤 안전 검사
종별 접지 저항(옛)
1종 10Ω / 3종 100Ω
옛 판단기준의 종별 기준값
🎯 시험에서 볼 자리
①법규 체계는 전기사업법 → KEC → 내선 규정 순서로 상위법부터 정리한다
②꼭 해야 할 신고 셋은 공사 계획 신고(10 kW 초과), 감리원 배치 신고, 사용 전 검사 신청이다
③공사 계획 신고 대상은 자가용 전기 설비 중 10 kW 초과 설치 · 변경 공사다
④옛 종별 접지 저항은 제1종 10 Ω, 제2종 150/Ig, 제3종 100 Ω, 특별 제3종 10 Ω 이다
⑤위반하면 과태료 · 공사 중지 · 사용 금지 같은 제재가 법 조항마다 따로 있어요
📝 대표 기출 유형
①[기출유형] KEC 계통접지 방식 세 가지를 쓰시오. (답: TN · TT · IT)
②[기출유형]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쓰시오.
③[기출유형] 사용 전 검사 항목 5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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