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법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Mechanical Performance Inspection Business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관리주체를 대신해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업종이다. 이 일을 영업으로 하려면 자본금 · 기술인력 · 장비 요건을 갖춰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그림 위쪽 네 칸은 등록 요건을 나란히 늘어놓은 것이고, 아래 상자에 고른 칸의 세부 항목이 적힌다. 요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칸이 밝아지면서 아래 상자의 항목이 바뀌어요.

성능점검업이란

🏢 업의 위치

①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정해진 주기로 점검한다

②날마다 하는 유지관리와 달리 측정 장비로 성능을 판정하는 전문 점검이에요

③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맡길 때는 등록한 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시킨다

④점검 결과는 개선 조치와 이력 관리의 근거가 돼요

성능점검 흐름

대상 선정 → 점검 → 보고·개선

등록 요건 네 가지

💡 관찰

①고른 요건: 기술인력

②요점: 등록의 핵심 요건

③인력이나 장비 가운데 하나라도 모자라면 등록할 수 없다

④세부 인원 · 장비 목록과 자본금 액수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등록 요건 요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요건

기술인력

등급별 기술자 배치

자격 · 인원 충족

장비

성능 측정에 필요한 장비 보유

측정 · 점검 장비

자본금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해진 금액 이상

등록 관청

등록한 뒤 영업 · 바뀌면 신고

시 · 도지사

업무 범위 비교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업

구분	유지관리	성능점검업
주체	관리주체 · 유지관리자	등록한 성능점검업자
성격	상시 관리 · 보수	주기적 전문 점검
결과	일상 점검 기록	성능 판정 · 결과 기록
요건	선임 · 기준 준수	등록(자본금 · 인력 ·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