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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법규 · 건축법의 건축설비 규정과 보칙

Building Services Provisions and Welfare

건축법은 승강기 · 배연설비처럼 건물의 안전과 이동에 걸린 설비를 직접 정하고, 급수 · 배수 · 환기 같은 세부는 하위 규칙에 맡긴다. 설치 의무는 대개 층수와 연면적, 용도가 문턱이 돼요. 승강기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m² 이상일 때, 배연설비는 6층 이상인 건축물의 정해진 용도 거실에 둔다. 승강기 · 배연설비 버튼과 층수 · 연면적 슬라이더를 바꾸면 그림의 건물 층수가 달라지고, 맨 아래에 설치 대상인지가 나와요.

설비 규정의 자리

🛗 건축법 안 설비
①승강기: 6층 이상 · 연면적 2,000 m² 이상 건축물의 수직 이동을 맡는다
②비상용 승강기: 높이 31 m 를 넘는 건축물에 소방대가 쓰도록 더 둔다
③배연설비: 6층 이상 정해진 용도의 거실에서 연기를 밖으로 빼요
④급수 · 배수 · 환기 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이어받아요
설치 판정
층수 · 연면적 · 용도 → 설치 여부
세 가지가 설치 의무의 문턱이고, 설비마다 쓰는 조건이 다르다

층수 · 연면적으로 판정하기

7 층
2500 m²
승강기 설치 대상
지금 7층 · 2,500 m².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m² 이상이라 승강기를 둔다
용도에 따른 예외가 있고 수치는 개정될 수 있어 최신 조문과 맞춰 본다.

규정 요약

건축법 설비 · 보칙

대표 항목(승강기는 층수와 연면적을 함께)
승용 승강기
건축법 제64조 · 6층이면서 각 층 거실 300 m²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으면 예외
6층 이상이면서 2,000 m² 이상
배연설비
요양병원 · 노인요양시설 등은 층수와 관계없음
6층 이상 · 정해진 용도의 거실
피난 시설
피난 동선과 함께 규정
직통계단 · 피난계단
급수 · 환기 등
설비기준 규칙에서 자세히 정함
하위 규칙에 위임

승강기와 배연

설치 목적 비교
설비목적설치 문턱
승강기수직 이동6층 이상 · 2,000 m² 이상
배연연기 배출6층 이상 · 정해진 용도 거실

시험 포인트

🎯 시험 포인트
①층수 · 연면적 · 용도가 설치 의무의 문턱
②승강기는 6층 이상 그리고 2,000 m² 이상(둘 다)
③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31 m 초과
④배연설비는 6층 이상 정해진 용도의 거실
⑤세부 수치는 시행령 · 규칙의 개정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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