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착공신고를 거쳐 사용승인으로 끝난다. 설비 설계도서도 이 흐름에 실려 함께 제출되고 검토돼요. 허가와 신고는 차례로 밟는 두 단계가 아니라 규모 · 용도에 따라 고르는 두 갈래라는 점부터 잡아 둔다. 그림의 네 상자는 이 흐름을 왼쪽부터 늘어놓은 것이고, 단계 버튼이나 이전 · 다음 단계 버튼을 누르면 고른 상자가 밝아지면서 그 단계의 시점과 요건이 아래에 나와요.
절차의 큰 줄기
🧭 분기 + 두 관문
①들어가는 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규모 · 용도에 따라 하나를 고르고, 둘을 차례로 밟지 않는다)
②착공신고: 허가나 신고를 마친 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요
③사용승인: 공사를 마친 뒤 검사를 받아야 건물을 쓸 수 있다
④사용승인 전에 써야 하면 임시사용승인을 따로 받는다
절차 골격
허가 또는 신고 → 착공 → 사용승인
허가와 신고는 둘 중 하나이고, 그 뒤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은 모두 거친다
단계별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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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신고 · 착공신고 · 사용승인 흐름
진입 분기 · 건축허가(분기 A)
시점: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 · 대수선 요건: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내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다 포인트: 허가 대상이면 착공 전에 허가가 있어야 함
허가와 신고 비교
허가와 신고
절차 성격 비교
구분
성격
요점
건축허가
사전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면 허가
건축신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법이 정한 소규모만
착공신고
공사 착수 신고
공사시공자 · 공사감리자 명시
사용승인
사용 전 검사
감리완료보고서 · 검사
허가와 신고는 둘 중 하나다. 바닥면적 합계 85 m² 이내의 증축 · 개축 · 재축, 연면적 200 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처럼 법이 정한 것만 신고로 하고,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밖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