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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법규 · 건축법 총칙과 용어

Building Act Overview and Terms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 설비 기준과 용도를 정해 안전 · 기능 · 환경 · 미관을 높이려는 법이다. 총칙이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먼저 정해 두므로 설비 조항도 이 정의 위에서 읽어요. 그림은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을 위에서 아래로 쌓은 세 층이고, 아래로 갈수록 기준이 구체적이 된다. 용어 버튼을 누르면 그림 맨 위에 그 용어 이름이, 아래 카드에 정의와 시험에서 묻는 방식이 나와요.

총칙이 하는 일

📜 총칙의 역할
①목적은 건축물의 안전 · 기능 · 환경 ·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②건축 · 대수선 · 주요구조부 같은 용어를 한 가지 뜻으로 정해 둔다
③법이 원칙을 세우고, 시행령 · 시행규칙이 수치와 절차를 이어받아요
④설비 · 피난 세부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같은 하위 규칙으로 이어진다
법령 위계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원칙과 정의(법률) → 위임받은 기준 수치(대통령령) → 서식과 절차(국토교통부령)

용어 고르기

💡 건축
①한 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②정의: 건축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하거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 다른 자리로 옮기는(이전) 다섯 행위를 건축이라 한다. 허가와 신고를 따질 때 가장 먼저 쓰는 말이에요.
③시험: 다섯 행위를 서로 가르는 문제가 나와요(빈 대지에 새로 = 신축 · 면적이나 층수를 늘림 = 증축).
④조문은 개정되므로 수치와 문구는 최신 법령과 맞춰 본다

정의 비교표

건축법 핵심 용어

용어와 한 줄 정의
용어한 줄시험 포인트
건축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행위 다섯 가지 구분
대수선주요구조부 등의 큰 수선허가 · 신고와 연결
리모델링노후화 억제 · 기능 향상대수선 · 증축 · 개축 관계
주요구조부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 주계단포함 · 제외
건축주공사 발주자설계 · 시공 · 감리와 구분

주요구조부

포함 vs 제외 (건축법 제2조 단서)
포함
골조와 피난의 핵심이고, 대수선 범위를 가르는 기준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 주계단
제외
방화벽은 제외 목록에 없다
사이 기둥 · 최하층 바닥 · 작은 보 · 차양 · 옥외 계단

시험 포인트

🎯 시험 포인트
①총칙 = 목적 · 정의 · 적용 범위
②건축 행위 다섯 가지(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③주요구조부 포함 여섯 · 제외 다섯
④리모델링 정의 속 대수선 · 증축 · 개축
⑤정의 문구와 수치는 개정된 조문과 대조
📝 대표 기출유형
①용어 정의 짝짓기(건축 · 대수선 · 주요구조부)
②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구분
③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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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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