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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기사 시운전 및 안전관리 · 냉동공조기 설치·유지보수 관련법규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Law

냉동 · 공조 설비는 종류마다 따르는 법이 다르고, 설치할 때와 운전하는 동안 받는 검사, 두어야 할 관리자가 그 법에 정해져 있다. 고압가스를 쓰는 냉동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보일러와 일부 압력용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도시가스 설비는 도시가스사업법을 따르고,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반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검사는 대개 설치를 마치고 받는 검사(완성검사 · 설치검사)와 운전 중 일정한 주기로 받는 검사(정기검사 · 계속사용검사)로 나뉜다. 그림은 고른 설비가 따르는 법을 맨 위에, 설치할 때 · 운전하는 동안 · 관리를 세 칸으로 나눠 적었고, 위 버튼으로 설비를 바꾸면 칸의 내용이 바뀐다.

설비 고르기

설비와 법 한눈에

관련 법규

설비와 법, 검사
설비법설치 · 운전 검사
냉동기(고압가스 냉동제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완성검사 · 정기검사
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설치검사 · 계속사용검사
도시가스 사용 설비도시가스사업법완성검사 · 정기검사
압력용기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산업안전보건법설치검사 · 계속사용검사 또는 안전검사
건축물 기계설비기계설비법사용 전 검사 · 성능점검
검사의 순서
허가 · 신고 → 설치 → 완성(설치)검사 → 정기(계속사용)검사
설치 전의 허가 · 신고, 설치를 마친 뒤의 검사, 운전 중 주기적인 검사 순서로 이어진다

유지보수에서 챙길 것

📏 운전 중 의무
①냉동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고, 운전 중 정기검사를 받는다
②보일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고, 계속사용검사(안전검사 · 운전성능검사)를 받는다
③보일러를 개조하거나 옮기면 개조검사 · 설치장소변경검사를 따로 받는다
④냉매를 회수 · 폐기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냉매 관리 기준을 따른다
⑤기계설비법은 유지관리 기준 · 성능점검 · 유지관리자 선임을 정한다

시험 포인트와 기출 유형

🎯 시험 포인트
①설비마다 따르는 법을 먼저 가린다(냉동기 · 보일러 · 도시가스 · 압력용기 · 기계설비)
②설치 뒤 검사(완성검사 · 설치검사)와 운전 중 검사(정기검사 · 계속사용검사)를 나눈다
③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든다
④관리자 선임: 냉동기 = 안전관리자, 보일러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 대표 기출유형
①[기출유형] 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을 설치한 뒤 받는 검사는? (답: 완성검사, 운전 중에는 정기검사)
②[기출유형] 증기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를 정한 법은? (답: 에너지이용합리화법)
③[기출유형] 건축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기준과 성능점검을 정한 법은? (답: 기계설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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