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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법

Fire Prevention Act

법의 목적 —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 왜 별도의 예방법이 필요한가?

①소방기본법은 "진압" 중심 → 예방 분야를 별도 법으로 강화

②2022년 전면 개정 — 기존 "소방시설법" 중 예방 부분을 분리

③화재예방 + 안전관리자 제도 + 소방훈련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

화재예방법 체계

🌳법 체계 구조

💡 법 개정 배경

①2022.12.1. 시행 — 소방 3법 체계 개편

②"소방시설법"을 "설치·관리법"과 "예방·안전관리법"으로 분리

③시험에서 구법·신법 구분 문제 출제 가능

소방안전관리자 — 등급·자격·업무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기준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비교

등급	대상	자격 요건(예시)
특급	연면적 10만m² 이상, 층수 30층 이상 등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 실무 7년
1급	연면적 1.5만m² 이상, 층수 11층 이상 등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실무 2년
2급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등	소방안전관리 2급 강습 수료
3급	소화기·비상경보설비만 설치 대상	소방안전관리 3급 강습 수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선임 관련 기준

선임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신고

선임 후 소방서장에게 신고

14일 이내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

가능

겸임 제한

다른 업무 겸임 불가 (원칙)

특급·1급은 전담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①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②자위소방대 조직·운영·교육

③소방시설·피난시설 유지·관리

④소방훈련·교육 실시

⑤화기취급 감독

특정소방대상물 — 분류 체계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주요 용도별 분류

🔑 특정소방대상물 핵심

①"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②용도·면적·층수에 따라 필요 소방시설이 결정된다

③의료·복지시설, 숙박시설 = "피난약자" → 강화 기준 적용

소방훈련·교육 — 자위소방대

소방훈련·교육 기준

📋소방훈련·교육 주기

소방훈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 2회 이상

소방교육

근무자·거주자 대상

연 1회 이상

합동소방훈련

소방관서와 합동 (1급 이상)

연 1회 이상

소방계획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제출

매년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자위소방대 구성

⚠️ 훈련 관련 출제 포인트

①훈련 연 2회, 교육 연 1회 — 횟수 구분 필수!

②자위소방대 편성: 5개 반(지휘·진화·통보·피난유도·응급구호)

③소방계획서 =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

④합동훈련 대상: 1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총정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선임: 30일 이내 → 신고: 14일 이내

사유 발생 → 30일 내 선임 → 14일 내 소방서장 신고

소방훈련·교육 주기

훈련 ≥ 2회/년, 교육 ≥ 1회/년, 합동훈련 ≥ 1회/년(1급↑)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 시험 포인트

①소방안전관리자 등급: 특급(10만m²/30층)·1급(1.5만m²/11층)·2급·3급

②선임 30일 + 신고 14일 — 기한 암기 필수

③자위소방대 5개 반: 지휘·진화·통보·피난유도·응급구호

④훈련 2회/교육 1회/합동 1회 — 연간 주기 구분

⑤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 → 용도별 분류 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