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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기준

Fire Facility Installation Standards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과 체계
🏗️ 왜 별도의 설치법이 필요한가?
①소방기본법은 소방행정 전반, 예방법은 안전관리자 중심
②"어떤 건물에 어떤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법이 필요
③2022년 소방 3법 개편 — 기존 소방시설법에서 설치·관리 부분을 분리

소방시설법 체계

🌳법 체계 구조
💡 소방 3법 체계 정리
①소방기본법 — 소방행정의 기본 골격
②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법 — 예방·안전관리자·훈련
③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 설비 설치·점검·관리
④시험에서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를 자주 출제
소방시설의 분류 — 4대 설비 체계

소방시설 분류

🌳소방시설 4대 분류
🔑 4대 분류 암기법
①소화(불 끄기) → 경보(알림) → 피난(탈출) → 소화활동(소방대 지원)
②"끄고 → 알리고 → 도망가고 → 소방대가 쓰는 것"
③시험에서는 각 설비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자주 출제
설치 면제·완화 조건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

📋주요 면제·완화 조건
내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벽으로 구획된 부분 별도 산정
면제 가능
기존 건물 소급 적용
증축·용도변경 시 일부 면제 조건 존재
완화 가능
성능위주설계 적용
연면적 20만m² 이상 등 → FPSC 성능 입증 시
대체 가능
소방시설 적용 특례
소방청장 인정 → 동등 이상 성능 시 특례 적용
가능
임시소방시설
건축 공사 중 소화기·비상경보·간이피난유도선 설치
설치 의무

성능위주설계 대상

📋성능위주설계 의무 대상
연면적 20만m² 이상
대형 건축물
의무 대상
건축물 높이 1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의무 대상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역사 연결 등
의무 대상
연면적 3만m² 이상 철도역사
지하 포함
의무 대상
⚠️ 면제·완화 출제 포인트
①면제 ≠ 설치 불필요 — 방화구획 등 대체 조건 충족 필수
②성능위주설계 대상: 20만m²·100m·지하연계 — 빈출 수치
③공사 중 임시소방시설(소화기·비상경보·간이피난유도선) 의무화
주요 설비별 설치 대상 기준

소화설비 설치 대상

📊주요 소화설비 설치 기준
설비설치 대상비고
소화기모든 특정소방대상물가장 기본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연면적 3,000m² 이상 (근린 제외)지하가 포함
스프링클러층수 6층 이상 (일부 예외)11층 이상 필수
물분무설비차고·주차장·항공기격납고 등특수 용도
옥외소화전연면적 9,000m² 이상 (1·2층)1·2층 건물 대상

경보·피난설비 설치 대상

📊주요 경보·피난설비 설치 기준
설비설치 대상비고
자동화재탐지설비연면적 600m² 이상 등경계구역별 감지기 배치
비상경보설비연면적 400m² 이상 등자탐 미설치 시
유도등모든 특정소방대상물피난구·통로·객석 유도등
비상조명등지하층·무창층 포함 건물정전 시 피난 확보
제연설비지하가·11층 이상 등연기 배출·차단
소방시설 설치 핵심 수치
소화기: 전체 / 옥내소화전: 3,000m² / 스프링클러: 6층↑ / 자탐: 600m²
면적·층수 기준 — 시험 최빈출 수치
📋 설치 기준 암기 전략
①소화기·유도등 = "모든 대상물" → 무조건 설치
②옥내소화전 3,000m², 옥외소화전 9,000m² — 면적 비교
③스프링클러 6층(일반)·11층(필수) — 층수 기준
④자탐설비 600m² — 경계구역 면적과 혼동 주의
총정리
소방시설 4대 분류
소화 + 경보 + 피난구조 + 소화활동설비
끄고 → 알리고 → 도망가고 → 소방대 지원
설치 면적 기준 정리
옥내 3,000m² / 자탐 600m² / 옥외 9,000m² / 성능위주 20만m²
면적 기준 핵심 수치 4가지
🎯 시험 포인트
①소방시설 4대 분류: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활동 — 분류 구분 필수
②소화기·유도등 = 모든 대상물 / 옥내소화전 = 3,000m² 이상
③스프링클러: 6층 이상(일반), 11층 이상(의무)
④성능위주설계 대상: 20만m²·100m·지하연계
⑤임시소방시설: 공사 중 소화기+비상경보+간이피난유도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