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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Fire Facility Construction Act

법의 목적과 체계
🏗️ 왜 소방시설공사업법인가?
①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②무자격 업체의 부실 시공 → 화재 시 소방시설 미작동 사고 방지
③설계업·시공업·감리업을 등록제로 관리하여 전문성 확보
④하도급 제한, 감리 의무화 등으로 공사 품질을 제도적으로 보장

📂 소방시설공사업법 체계

🌳법 체계도
💡 핵심 구조
①등록(누가 할 수 있는가) → 시공(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감리(제대로 했는가)
②이 3단계 흐름을 이해하면 법 전체가 보인다
③시험에서는 등록 기준, 하도급 제한, 감리 배치기준이 핵심 출제 영역
소방시설업 등록 — 설계·시공·감리

📋 소방시설업 3종 비교

📊설계업·시공업·감리업 비교
구분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
등록 관청시·도지사시·도지사시·도지사
주요 업무소방시설 설계소방시설 시공공사 감리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기사기사 이상 + 산업기사소방기술사 또는 기사
자본금법정 기준 충족법정 기준 충족법정 기준 충족
겸업 제한감리업 겸업 불가감리업 겸업 불가설계·시공업 겸업 불가
등록 유효기간없음 (취소 사유 해당 시 취소)없음없음

📏 등록 기준 핵심

📋등록 기준 세부
기술인력 — 설계업
또는 기사 자격 + 3년 경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
기술인력 — 시공업 (전문)
+ 산업기사 2명 이상
기사 1명 이상
기술인력 — 시공업 (일반)
+ 산업기사 3명 이상
기사 2명 이상
기술인력 — 감리업
또는 기사 + 5년 경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
겸업 금지
독립성·공정성 확보 목적
감리 ↔ 설계·시공
결격 사유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포함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등
⚠️ 겸업 금지 — 왜?
①감리업체가 시공도 하면 → 자기 공사를 자기가 검사하는 꼴
②설계업체가 감리도 하면 → 설계 오류를 감추려는 유인 발생
③따라서 감리업은 설계업·시공업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④시험에서 겸업 가능/불가 조합을 묻는 문제 빈출
하도급 제한 — 재하도급·일괄 하도급 금지

📏 하도급 제한 규정

📋하도급 금지·제한 사항
일괄 하도급 금지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하도급 불가
전면 금지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불가
전면 금지
하도급 가능 범위
전문 분야(전기·기계)에 한정
일부 공종만 가능
하도급 통보
하도급 사실·업체 정보 통보 의무
발주자에게 통보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가능
30일 이내

📂 하도급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분
💡 하도급 제한 핵심 정리
①일괄하도급(전부) = 절대 금지
②재하도급(하도급의 하도급) = 절대 금지
③일부 하도급만 가능하되, 발주자에게 반드시 통보
④위반 시 영업정지·등록취소·형사처벌 가능
소방공사 감리 — 대상·배치·업무

📏 감리 대상

📋소방공사 감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
감리 대상
감리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소규모 공사
감리 의무
건축허가 시 감리업체 지정
발주자 부담

📋 감리원 배치기준

📊공사 규모별 감리원 배치
공사 규모감리원 배치비고
연면적 3만m²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상주감리보조감리원 추가 배치
연면적 1만m² 이상 ~ 3만m² 미만상주감리 또는 비상주감리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연면적 1만m² 미만비상주감리(일반)주 1회 이상 현장 확인
지하층 포함 11층 이상상주감리고층 건축물

📏 감리원 업무

📋감리원의 주요 업무
설계도서 검토
설계 적합성 확인
착공 전
시공 확인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 확인
시공 중
시험·검사 입회
소방시설 성능시험 입회
공정별
완공검사 보조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 신청 전 확인
완공 시
감리결과보고서 작성
발주자·소방서장에게 제출
완공 후
🔑 감리 핵심 암기
①상주감리 기준: 3만m² 이상 또는 16층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
②감리원 = 설계 검토 + 시공 확인 + 시험 입회 + 완공검사 보조
③감리결과보고서는 발주자와 소방서장 모두에게 제출
④감리업은 설계·시공업과 겸업 불가 (독립성 확보)
총정리
소방시설공사업법 핵심
등록(3업종) → 시공(하도급 제한) → 감리(품질 확보)
설계·시공·감리 분리 + 하도급 금지 + 상주감리 기준
상주감리 대상
3만m² 이상 / 아파트 16층 이상 / 11층 이상
연면적 또는 층수 기준 — 둘 중 하나 해당 시 상주감리
🎯 시험 포인트
①소방시설업 3종: 설계업·시공업·감리업 — 감리업은 겸업 불가
②등록 관청: 시·도지사 (소방서장 아님!)
③일괄하도급·재하도급 = 절대 금지
④상주감리 기준: 3만m²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 11층 이상
⑤감리결과보고서: 발주자 + 소방서장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