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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Fire Services Act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체계
🔥 왜 소방기본법인가?
①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
②소방에 관한 가장 상위의 일반법 — 다른 소방법의 "뿌리"
③소방기관의 설치·운영, 소방력 배치, 소방용수 등 기본 사항을 규정

소방기본법 법체계

🌳소방기본법 체계도
💡 법 체계 핵심
①법률(국회)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 순으로 구체화
②소방기본법은 "기본 골격", 세부 기준은 하위법에 위임
③시험에서는 상위법 목적 + 하위법의 위임 범위를 묻는다
소방력 기준 — 인력·장비 배치

소방서 설치 기준

📋소방서 설치 기준
시·도 소방본부
소방행정 총괄
시·도마다 1개 이상
소방서
관할구역 화재진압·구조·구급
시·군·구 단위
119안전센터
출동 5분 이내 도착 목표
소방서 관할 세분화
119구조대
구조활동 전담
소방서마다 설치

소방차량 주요 배치 기준

📊소방차량 배치
장비배치 기준비고
펌프차119안전센터당 1대 이상화재진압 주력
물탱크차소방서당 1대 이상수원 확보
고가(굴절)사다리차소방서당 1대 이상고층건물 구조
구급차119안전센터당 1대 이상응급환자 이송
구조공작차119구조대당 1대 이상구조활동 전용
🚒 소방력 배치 핵심
①"5분 도착" — 119안전센터 배치의 핵심 목표
②펌프차·구급차 = 안전센터 단위, 사다리차·구조차 = 소방서 단위
③시험에서는 "어디에 몇 대" 배치 기준을 자주 출제
화재경계지구 — 지정·관리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시장지역
가연물 밀집, 다중이용
지정 대상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가연물 대량 저장
지정 대상
목조건물 밀집지역
연소 확대 위험 높음
지정 대상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
폭발·화재 고위험
지정 대상
석유화학단지
대형 화재 우려
지정 대상
소방시설·용수·도로 불량지역
진화 곤란 지역
지정 대상

화재경계지구 관리·조치

📋관리·조치 사항
소방특별조사
소방서장이 실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교육
관계인 대상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강화 명령
시·도지사 권한
가능
화기취급 제한
경계지구 내 화기사용 규제
가능
⚠️ 화재경계지구 출제 포인트
①지정권자: 시·도지사 (소방서장 아님!)
②6가지 대상지역 모두 암기 필수
③소방특별조사 주기: 연 1회 이상
④지정·해제 시 관보/공보에 고시
소방용수시설 — 설치·관리

소방용수시설의 종류

🌳소방용수시설 분류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설치·배치 기준
설치 간격
상업·공업지역
140m 이내
설치 간격
그 밖의 지역도 동일
140m 이내
급수배관 구경
소화전 연결관
75mm 이상
저수조 용량
흡수 가능 수량
20m³ 이상(상업·공업) / 40m³ 이상(기타)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
소방차 흡수관 진입
사각 60cm 이상 / 원형 ∅60cm
소방용수시설 핵심 수치
설치간격 ≤ 140m, 급수관 ≥ 75mm, 저수조 ≥ 20m³(상·공)
상업·공업지역 기준 — 시험 빈출 3대 수치
🔑 소방용수 암기법
①"140m" — 소화전 간격 (상업·공업 모두)
②"75mm" — 급수배관 최소 구경
③"20m³ / 40m³" — 저수조 최소 용량 (상공/기타)
④"60cm" — 투입구 최소 크기
총정리
소방기본법 핵심 키워드
소방기본법 = 예방·경계·진압 + 소방력 + 용수 + 경계지구
소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상위 일반법
🎯 시험 포인트
①소방기본법의 목적: 예방·경계·진압 → 생명·신체·재산 보호
②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 = 시·도지사 (6가지 대상)
③소방용수시설 3종: 소화전·급수탑·저수조
④소화전 간격 140m, 급수관 75mm, 저수조 20/40m³
⑤소방력 배치: 안전센터(펌프차·구급차), 소방서(사다리차·구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