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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점검

Fire Facility Management

자체점검 제도 —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 왜 자체점검이 필요한가?
①소방시설은 평소 사용하지 않아 고장을 인지하기 어렵다
②화재 발생 시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③정기적인 점검으로 "그때 작동하는 설비"를 보장하는 제도

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

📊자체점검 2종 비교
구분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목적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설비의 설치 적합성까지 종합 확인
점검 수준외관·기능 위주외관·기능·성능 종합
점검 주기반기 1회 이상연 1회 이상
점검 방법작동시험 중심설계도서 대비 + 성능시험
해당 대상모든 특정소방대상물스프링클러·물분무 등 설치 대상
점검자관계인 또는 점검자격자점검자격자(관리업) 필수
💡 점검 구분 핵심
①작동기능 = "눌러서 되는지" (반기 1회)
②종합정밀 = "설계대로 맞게 설치되었고, 성능도 나오는지" (연 1회)
③종합정밀은 점검자격자(관리업) 필수 — 관계인 단독 불가
점검 주기와 대상 — 세부 기준

자체점검 주기

📋점검 주기 상세 기준
작동기능점검
연 2회 실시
반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준 실시 시기 산정
연 1회 이상
점검 결과 보고
점검 완료 후 소방서장에게 보고
30일 이내
점검 결과 보관
관계인 의무
2년간 자체 보관

종합정밀점검 대상

📋종합정밀점검 의무 대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가장 대표적 대상
의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
물분무·미분무·포소화 등
의무
연면적 1,000m² 이상 +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설치 건물
의무
다중이용업소
노래연습장·PC방·찜질방 등
의무

점검 자격자 구분

📊점검 자격 기준
구분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관계인(건물주 등)가능 (일부)불가
소방시설관리사가능가능
소방시설관리업자가능가능
소방안전관리자가능 (해당 대상물)불가
⚠️ 점검 주기 출제 포인트
①작동기능 = 반기 1회(연 2회), 종합정밀 = 연 1회
②보고 30일 이내 / 보관 2년 — 기한 구분 필수
③종합정밀은 관리업·관리사만 가능 (관계인 단독 불가!)
성능위주설계와 성능시험
🏢 성능위주설계란?
①기존 사양 중심(FTSC)이 아닌 성능 목표(FPSC) 기반 설계
②대형·초고층 건물에서 획일적 사양 적용의 한계를 극복
③컴퓨터 시뮬레이션(피난·화재·연기)으로 안전성 검증

성능위주설계 대상

📋성능위주설계 의무 대상
연면적 20만m² 이상
대형 복합건축물
의무
건축물 높이 1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의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역사 연결 등
의무
연면적 3만m² 이상 철도역사
지하 포함
의무

성능시험 절차

📋성능위주설계 심의·시험 절차
사전 상담
설계 초기 단계
소방청(중앙)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필수
시뮬레이션 검증
피난·화재·연기 확산 시뮬레이션
필수
설계도서 보완·확정
조건부 승인 시 보완 후 재심의
심의 후
준공 후 현장 점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필수
성능위주설계 대상 핵심 수치
20만m² / 100m / 지하연계 / 철도역사 3만m²
4가지 의무 대상 기준 — 시험 빈출
소방시설관리업 — 등록·업무·벌칙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

📋등록·운영 기준
등록 대상
관리업 영위 시 필수
시·도지사에게 등록
기술인력
등록 필수 조건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업무 범위
자체점검 대행, 소방안전관리 대행 포함
점검·정비·관리
결격사유
금고 이상 형 → 2년 미경과 시 등록 불가
법 위반 등

관리업 업무 범위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
업무내용비고
자체점검 대행작동기능·종합정밀 점검관계인 위탁
소방안전관리 대행안전관리자 업무 대행2급·3급 대상물 가능
소방시설 정비·보수고장 설비 수리·교체점검 결과 반영
방염 처리방염대상물품 처리방염성능기준 충족

주요 벌칙·과태료

📋위반 시 벌칙
자체점검 미실시
관계인 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점검 결과 미보고
30일 이내 미보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가장 중한 벌칙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점검 결과 보고
부실 점검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관리업 미등록 영업
무등록 영업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벌칙 출제 포인트
①소방시설 폐쇄·차단 = 가장 무거운 벌칙 (5년/5천만원)
②거짓 점검·무등록 영업 = 3년/3천만원
③과태료(미점검·미보고)와 벌칙(폐쇄·거짓)을 구분!
총정리
자체점검 주기
작동기능: 반기 1회 / 종합정밀: 연 1회
보고 30일 이내, 보관 2년
점검 자격 구분
종합정밀 = 관리업·관리사만 가능 (관계인 단독 불가)
작동기능은 관계인·안전관리자도 가능
최중 벌칙
소방시설 폐쇄·차단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관련 가장 무거운 처벌
🎯 시험 포인트
①작동기능(반기 1회) vs 종합정밀(연 1회) — 주기·수준·자격 구분
②종합정밀 대상: 스프링클러·물분무 설치, 1,000m²+옥내소화전, 다중이용업소
③보고 30일 / 보관 2년 — 기한 암기
④성능위주설계 대상: 20만m²·100m·지하연계·철도역사 3만m²
⑤벌칙 최고: 폐쇄·차단 5년/5천만원 > 거짓점검 3년/3천만원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