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6장 시공계획 (공사)

법규 및 규정 검토

Construction Regulation Review

왜 법규 검토 없이 시공하면 안 되는가?
🔍 실무 상황
①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적용된다
②법규를 몰라서 공사계획신고를 누락하면 행정처분과 공사 중지를 받을 수 있다
③기술기준(KEC) 위반 시공은 사용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④법규 검토는 적법한 시공의 전제조건이자, 시험에서 가장 출제 포인트되는 영역이다
💡 법규 체계의 큰 그림
①상위 법률(전기사업법 등)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기준으로 이어지는 법체계
②기술기준(KEC)은 설계·시공의 최소 안전 기준을 규정한다
③시공·감리 관련법(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은 업무 절차를 규정한다
④인허가·신고는 착공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행정 절차다
전기공사 법규 체계 탐색
2 단계

전기공사 관련 법규 4단계 체계도 — 상위법률·기술기준·시공감리·인허가

🔑 단계별 핵심 법규
①상위 법률: 전기사업법(전기설비 안전관리), 전력기술관리법(기술자 자격·감리), 산업안전보건법(현장 안전)
②기술기준: KEC(전기설비기술기준) — 절연·접지·보호·시설 기준의 근거
③시공·감리: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 국가계약법(공공공사 계약), 전기공사업법(등록·시공)
④인허가: 공사계획신고(전기사업법), 감리원배치신고(전력기술관리법), 사용전검사(전기사업법)
인허가·신고 절차

전기공사 인허가 타임라인 — 착공전·시공중·준공시 필수 절차

공사계획신고 대상
자가용전기설비 중 10kW 초과 설치·변경 공사
전기사업법 제61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 신고 후 14일 이내 착공 가능
감리원배치신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 공사감리원 배치 의무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고, 감리원배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전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 → 준공 후 사용 전 안전검사 의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검사. 절연저항·접지저항·보호장치 동작 등을 확인한다
KEC 핵심 기준과 위반 시 제재
KEC 접지저항 기준
제1종 10Ω 이하 | 제2종 150Ig Ω | 제3종 100Ω 이하 | 특별 10Ω 이하
접지 종별에 따른 접지저항 기준값. 시험에서 출제 포인트되는 수치
KEC 절연저항 기준
SELV·PELV: 0.5MΩ | 400V 이하: 1MΩ | 400V 초과: 1MΩ
사용전검사 시 절연저항 측정 기준. 미달 시 부적합 판정
⚠️ 출제 포인트되는 법규 포인트
①공사계획신고 누락 → 과태료 300만원 이하 (전기사업법)
②감리원 미배치 → 과태료 + 공사 중지 (전력기술관리법)
③사용전검사 미실시 → 전기설비 사용 금지 (전기사업법)
④안전관리자 미선임 → 과태료 + 행정처분 (산업안전보건법)
⑤KEC 위반 시공 → 사용전검사 부적합 → 재시공 + 재검사
시험 포인트 총정리
공사계획신고
10kW 초과
전기사업법 §61
감리원배치
전력기술관리법 §12
배치신고 의무
사용전검사
전기사업법 §63
준공 후 안전검사
접지저항 기준
1종 10Ω / 3종 100Ω
KEC 접지 기준값
🎯 시험 포인트
①법규 체계: 전기사업법 → KEC → 내선규정 순서로 상위법부터 정리
②3대 필수 신고: 공사계획신고(10kW↑), 감리원배치신고, 사용전검사 신청
③공사계획신고 대상: 자가용전기설비 중 10kW 초과 설치·변경 공사
④KEC 접지저항: 제1종 10Ω, 제2종 150/Ig, 제3종 100Ω, 특별 10Ω
⑤위반 제재: 과태료·공사중지·사용금지 등 법조항별 벌칙 숙지 필요
📝 대표 기출문제
①[기출유형] KEC에서 정한 접지시스템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답: TT, TN, IT)
②[기출유형]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쓰시오.
③[기출유형] 사용전 검사 항목 5가지를 쓰시오.